중국에서 8세 소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미성년 흉악범죄자들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궁 모양 살해 혐의를 받는 샤오랑(가명)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간쑤성 룽시현 법원에서 열렸다.
샤오랑은 2022년 9월 25일 간쑤성 딩시시 퉁웨이현 한 마을에서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궁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해 당시 중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공소장을 보면 샤오랑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 훈육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샤오랑의 모친 천 모씨는 현지 매체를 통해 아들이 학급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자신도 공부 문제 때문에 아들을 때렸다고 인정했다.
현지에서는 샤오랑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다며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쑤밍웨 베이징사범대 법학원 부교수는 신경보와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죄가 성립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미성년자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궁양 아버지는 법이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 그나마 범행 당시 13세였던 샤오랑이 기소돼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계기로 2021년 3월부터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이번 사건은 올해 발생한 10대들의 흉악 범죄와 맞물려 미성년 가해자들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중국 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