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뒤늦은 국회 개점, 여야 공통분모 찾아 경제 살리기 협치하라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주호영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제사법위·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자 이에 반발하던 여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하고 원 구성에 응한 것이다. 이로써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은 지난달 30일 임기 개시 후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마무리됐다. 앞서 11개 주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싹쓸이한 민주당의 폭주 탓에 국회는 출발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회가 뒤늦게나마 개점한 만큼 여야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를 추구해야 한다.



협치를 모색하려면 우선 여야 간 갈등이 적은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특히 정쟁 요소가 적은 경제·민생 살리기 정책과 저출생 문제 해법 등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방위산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규제 개혁과 재정·금융 지원 정책을 초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 막판에 불발시킨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등도 여야가 최우선 입법 목록에 넣어야 한다. 역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에 대해서도 당파를 넘어선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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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최근 여야 의원들이 상대 정당에서 중요시하는 경제정책에 손뼉을 맞춰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다행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총 100조 원 규모로 반도체 산업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반도체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며 정부·여당의 K칩스법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20일 해상풍력특별법을 발의해 민주당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방침에 호흡을 맞췄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과 수권을 노리는 야당은 이처럼 경제·민생 살리기에 뜻을 모아 건전한 정책 경쟁을 벌이는 데 한층 힘써야 한다. 아울러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 입법과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입법 밀어붙이기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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