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비확산 핵전략' 놓고 딜레마…내부선 “한국과 핵 공유를” [안보 대변혁, 격랑의 한반도]

中·러 군축 않고 탄두 늘리자

印太 전술핵 재배치 등 부각

전문가 "트럼프 대통령 되면

韓 핵무장론 급진전 가능성"





중국과 러시아·북한 등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고도화하는 가운데 비확산을 주도해온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는 중러가 핵군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비확산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의 핵 태세 변화는 물론 ‘한반도 핵무장론’이 급격히 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 비축량은 지난해 410개에서 올해 1월 현재 500개로 늘었으며 2030년이면 미국과 러시아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많이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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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이 약 500기의 작전용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2030년까지 1000기를 넘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국의 핵탄두가 아직까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하면 적기는 하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다.

북한은 올 1월 기준 핵탄두를 50기 보유해 1년 전(30기)보다 20기를 확충한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핵무기 정밀화·고도화를 이루고 인공위성이나 핵잠수함 기술을 확보할 경우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은 깨지게 된다.

미국은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하며 점진적으로 핵 태세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프레네이 바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무기 통제 및 군축·비확산 담당 국장은 지난달 “적대국의 핵무기 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현재 배치된 (핵무기) 숫자의 증가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시행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나 싱크탱크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쏟아진다. 북중러의 핵 확산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미국이 호주·일본·한국 등과 핵 공유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로저 위커 공화당 의원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맺은 핵 공유의 핵심은 미국 핵무기의 역내 배치, 나토 국가 항공기를 이용한 미 핵무기 투사, 핵기획그룹(NPG)을 통한 핵 공유 및 운용 전략·정책 논의다. 한미는 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지만 이를 ‘핵 공유’ 모델이라 보기는 힘들다.

이런 배경에서 11월 미 대선은 미국의 핵 정책과 한반도 확장 억제 전략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동맹을 상대로 막대한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데 이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자체 무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한다면 이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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