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계자가 지난 25일 관내 한 배터리 제조공장을 찾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용인시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로 리튬과 이를 활용한 배터리 제조업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의 긴급안전점검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총 48개 사업장을 점검한다. 이는 대형 전지제조업체 위주 점검에 나선 중앙정부보다 범위를 넓힌 것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노트북 등 리튬 배터리 활용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리튬 취급 업체는 80여개소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사고 발생 사흘만인 27일 오전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 받은 후 긴급안전점검을 지시했다.
제조업체가 즐비한 지자체 중 일부는 도 차원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용인시는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25일 지역 내 배터리 제조공장 9개소를 긴급 점검했다. 용인에는 양극재나 전해액 등의 화학재료를 이용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는 없다. 이번에 점검한 업체들은 배터리 모듈이나 에너지 저장장치 등을 생산하는 곳이다. 리튬 안전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긴급 점검 결과 지역 내 배터리 관련 제조공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배터리 공장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리튬 관련 업체가 한곳뿐이지만 소방당국의 점검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여기에 안산시 등 산업단지가 들어선 지자체들도 소방당국과 손발을 맞춰 안전점검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르면 리튬사업장 관리 점검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중앙정부가 권한을 틀어 쥐고 살펴보겠다는 의미지만 일선 지자체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점검은 제조상의 화재위험물 안전관리 실태와 소방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아리셀 사고는 현행 법을 준수하더라도 초기 진화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확인시켜줬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면밀한 안전 점검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일부 이양과 관련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안전 점검 외에 화재, 대피 등 근로자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큰 틀에서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