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구입 시 3종 패키지 지원,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 관광 숙박 쿠폰 20만 장 추가 발행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내수 활성화 입법 과제 재추진 △소비 보강 △국내 관광 유도 △투자·수출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 경기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구매 부담이 큰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 지원을 진행한다. 현재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은 올해에 한해 전기 화물차로 확대된다. 노후차 교체 시 한도 100만 원 이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키로 한 조치는 재입법을 추진하며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단, 구체적 감면 한도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올해 추석 기간에는 비수도권 대상 국내 관광 숙박 쿠폰을 기존 45만 장에서 65만 장으로 20만 장 더 발행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확산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시행하며 농어촌 민박 면적 제한도 현행 230㎡ 미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하는 식으로 완화한다.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민박 표시 의무화 등 각종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미니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 권한 이양,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 등 연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주요 내수 활성화 입법 과제도 다시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계획한 시설투자 자금 지원 52조 원 중 하반기에 집행하기로 한 27조 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유망 국가 및 품목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무역 금융을 192조 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3차 투자 활성화 대책도 연내 마련,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