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의개특위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등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최대 15% 줄인다.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중증 수술 수가 보상을 대폭 확대해 중증 중심 진료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적어도 50% 이상으로 가능한 많이 늘려야 한다”며 “현장과 논의해 구체적인 수치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 비율은 39%였고 전공의 사직 이후 비상 진료 체계에서는 45%로 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규모 확장보다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 환자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일반 병상의 5~15%를 줄여야 한다. 전공의에 의존하던 인력 시스템은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PA) 팀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공의 근로시간은 주 80시간에서 60시간, 최대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 체계 또한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