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탄핵청문에 권한쟁의 청구…“명백한 불법행위·원천무효”

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청문회에 대해 ‘원천 무효’ 입장을 고수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내정자인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묵인하에 정 위원장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의원 과반 발의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 조사에 회부해야 한다는 국회법과 헌법 조항을 탄핵 청문회 추진 불법의 근거로 들고 있다. 본회의 의결 없이 법사위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권한이 없지만 정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청문회 사유로 삼은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수사·재판 중인 사안들과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교·대북 정책들을 탄핵 사유로 나열한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는 청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설치하고 국회와 정부 간 소통을 지원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 의안과를 찾은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출생, 인구 문제를 다룰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시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