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할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개막(15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등 서방의 첨단산업 규제와 공급과잉을 둘러싼 관세 인상 등 외부의 압박이 심화하는 가운데 뾰족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최 일정은 잡혔지만 현재로서는 획기적인 정책 발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3중전회에서 시장 심리를 되살릴 수 있는 ‘빅뱅’ 같은 개혁이 나올 기대는 낮다”고 짚었다.
12일 발표된 수출입 지표도 수출이 예상치를 웃돌며 전년 대비 8.6% 증가했지만 수입은 2.3% 감소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AFP통신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경제가 고르지 못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라며 3중전회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세 번째(Third) 임기를 이끌고 갈 3중전회의 관전 포인트를 △시스템 전면 개혁(Total system reform) △고수준 발전(High-level development) △민간경제 역할 증대(Increase the role of the private economy) △부동산 시장 대책(Real estate market measures) △부채 경감(Debt relief)의 5개 키워드로 짚어봤다.
■시스템 전면 개혁(Total system reform): 경제 시스템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개혁 추진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20기 3중전회의 결의안에서 전면 경제체제 개혁 수요에 맞춰 행정·경제·과학기술·교육·환경·대외개방 등 체제 개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중국 경제일보는 7일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을 차별하는 호구(호적) 제도 개선과 도농 통합 발전 가속화를 강조했다. 소비세 개혁과 부가가치세 세제 개편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아울러 지역 격차, 도농 격차, 소득 격차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수준 발전(High-level development): ‘고품질 발전’은 2017년 제19차 당 대회 때 처음 등장한 용어다. 시 주석은 2022년 65차례, 지난해에는 128차례에 걸쳐 고품질 발전을 역설하며 공동부유 실현을 위해 고성장보다는 고품질 발전을 강조했다. 올 들어서는 고품질 발전에서 한발 더 나아간 ‘고수준 발전’을 지칭하는 ‘신질(新質) 생산력’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고품질 제품을 단순 제조하는 것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높은 효능과 품질을 지닌 선진 생산 역량을 말한다.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자 시 주석은 기술 혁신을 우선 순위에 놓고 챙기고 있다. 기술 자립 없이는 사회주의 현대화나 중국몽의 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통 산업을 개조·업그레이드하고,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물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 교육개혁 등의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경제 역할 증대(Increase the role of the private economy): 국유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중국이지만 최근 민영 경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시 주석은 올 5월 산둥성 지난시에서 열린 기업가 대표·경제학자 좌담회에서 기업가들에게 전면 개혁 심화를 촉구했다. 올 2월에는 ‘민영경제촉진법’ 입법에 대한 민간 기업인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민영기업 지원을 위한 법 제정에도 착수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민영경제 활성화 31조’와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금융 지원 조치’ 등의 지원책을 통해 민영경제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대책(Real estate market measures):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부동산 활성화 방안도 이번 3중전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매 제한 완화, 계약금 비율 축소, 금리 인하 등 숱한 정책에도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더딘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중국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2015~2018년 시행된 ‘판자촌 재개발’과 비슷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인민은행은 판자촌 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은행들에 3조 6000억 위안(약 680조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미분양 주택 재고 10%를 구매하는 자금이 조달되고 중국 인구의 1.6%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경제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적지 않은 만큼 실제 실행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채 경감(Debt relief): 리다오쿠이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 겸 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최근 한 포럼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 부채는 국외는 물론 중국 내에서도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한 리스크 중 하나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지방의 주요 수입원이던 토지 판매가 감소하고 제로 코로나 방역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면서 지방 정부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은 올해 3월 말 32.8%로 2019년 말 대비 11.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의 6.9%포인트의 2배에 육박한다.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30조~60조 위안(약 5670조~1경 13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중국 GDP의 절반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