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의료인 ‘블랙리스트’ 재확산 조짐… 경찰 “엄정히 수사”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을 공개한 텔레그램 채팅방이 등장하는 등 일명 ‘블랙리스트’가 재등장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엄정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3시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목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이들을 조리돌림식으로 비난하는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통해 경찰은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가용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경찰은 ‘복귀 의사 실명 공개(참의사)’ 사건 피의자 5명을 검거해 송치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지난 10일 검찰에 명단 게시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게시자들은 개원의 2명, 전임의 1명, 전공의 1명, 군의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의료인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참의사 계신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해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전공의들의 이름과 소속병원이 게시된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신공격성‧조리돌림식의 집단적 괴롭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을 공개한 텔레그램 채팅방이 등장하는 등 일명 ‘블랙리스트’가 재등장했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달 7일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이 개설됐다. 채팅방에는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라는 이름의 리스트가 실명으로 올라왔다. 해당 명단은 의료 현장에 남아 있거나 복귀한 전임의(펠로), 집단 수업 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의대생으로 추정된다.

의대생의 경우 학교와 학년·이름이 공개됐다. 전공의는 병원·진료과·연차가 기록됐으며 전임의의 경우 병원·진료과, 출신학교 학번, 이름 등의 정보가 포함됐다.

채팅방 개설자는 공지를 통해 “해당 채널은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뜻에 따라 이 시국에도 환자만을 위해 의업에 전념하고 계신 의사, 의대생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려 했으나 해당 선생님들을 몰라 감사의 뜻을 표할 수가 없다”며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명단을 제작해 공개하고자 만들었다”며 현장에 남은 의료계 관계자들을 비꼬았다.

특히 개설자는 9월 복귀 전공의들의 명단 또한 공개하겠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 9월 하반기 모집에 전공의들이 같은 과와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단체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들에 대해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