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전격 발표해 선거 판도에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민주당의 후보 선출 결과가 주목된다. 투표일을 불과 107일 앞두고 미국 대선 구도가 어떻게 리셋되고 누가 당선될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민주당의 새 대선 후보로 누가 나서든지 경쟁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동맹과의 안보 협력을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웠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대부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가 대(對)중국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중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 제조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 감세 등을 주창해온 해리스가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 증세론을 내세울 경우 미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 앞서 대선 출전을 본격화한 트럼프 후보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예고했다. 트럼프가 반도체지원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을 시사한 것은 이 법을 믿고 미국·멕시코 등에 투자한 우리 제조 업체들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실리를 앞세워 동맹국 압박도 불사하겠다는 미국 주요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을 상수로 놓고 대처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등을 통해 투자 기업들에 주기로 약속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이 우리 기업들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여파가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외환·금융·통화 당국이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속에서도 우리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초격차 기술 개발 및 고급 인재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세제·금융 지원도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우리가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자주 국방력도 강화해 경제·안보 방파제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