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세희 “납품단가연동제 사각지대 해소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납품단가연동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요금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오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는 수탁 기업이 위탁 기업에 납품할 때 주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가격에 반영하는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됐다”며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면서 이를 납품 가격 품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에너지 사용 비중이 큰 뿌리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은 급등한 요금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오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뿌리 중소기업 283개 사 가운데 전력비가 10%이상을 차지해 납품단가연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열처리 업체는 80%에 육박했으며, 주물업종은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납품단가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고, 수탁 및 위탁 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 잡고, 공정한 수·위탁 거래 질서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국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 허리”라며 “그러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있어 공정하게 시합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연동제의 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약인 만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