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지방 공공기관이 금고를 선정할 때 지역 내 자금 공급 실적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금고 지정 시 과다 경쟁으로 지역 환원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 재투자 지표’를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의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이달 말 용역을 발주해 금융기관의 지역 재투자 관련 금고 지정 제도의 문제점과 해외 제도를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안을 시뮬레이션한 후 금고 지정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제도 연착륙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지역 재투자 지표는 금융위원회가 2018년 10월부터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20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역 내 자금 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 대출 지원 △금융 인프라 현황 △지역 금융 지원 전략 등을 평가해 결과를 5등급(최우수·우수·양호·다소미흡·미흡)으로 구분한다. 특성상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행안부 예규상 ‘금융위의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그쳐 강제성이 낮고 점수 배분도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 시중은행이 저원가성 자금 조달을 위해 지역 금고 경쟁에 앞다퉈 뛰어드는 가운데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 반영이 의무화되면 지방은행들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본점이 있는 지역 등에서는 지방은행의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가 높다”며 “1금고·2금고를 나눠 운영하고 있는 규모가 큰 지자체보다는 구금고, 지역 공공기관 등의 금고 경쟁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