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이 해당 사업이 끝나자마자 일자리를 9%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고용을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을 지원했지만 사업 종료와 함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다. 사실상 헛돈을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완료한 ‘2024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에 ‘개선 필요’ 의견을 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변동으로 일자리 감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1995년부터 시행돼왔다.
이번에 고용부가 2022년 1~11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된 사업장을 분석해보니 이들 기업의 고용증감률이 평균 -8.9%를 기록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계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지원이 끝난 뒤 이들 기업이 고용을 줄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버티기 힘든 기업에 고용 유지를 명목으로 나랏돈만 퍼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왜 고용이 감소했는지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 중 고용을 창출한 곳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4%로 다른 창업 지원 관련 일자리 사업(74.3%)에 크게 못 미쳤다. 전문 멘토나 교육 강사가 실무 경험이 없고 나이가 많은 고학력자 위주로 꾸려져 멘토링이 실제 재창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희망 리턴 패키지는 정부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에서 핵심으로 꼽는 사업 중 하나다.
고용부는 매년 직접 일자리와 고용장려금·직업훈련을 비롯한 각종 일자리 사업을 분석해 우수, 양호, 개선 필요, 감액 등의 등급을 매긴다. 이 중 감액 사업은 기재부에 예산 삭감을 권고한다. 규모 축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는 개선 필요 등급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