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韓·日 등 동맹국은 예외될 듯

미국 정부가 내달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장비 수출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지만 한국·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은 예외가 될 전망이다.

3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규정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 등을 사용한 경우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확장한 것이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미국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만 들어 있어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슈퍼컴퓨팅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이 중국의 군사·핵 무기 관련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년에 걸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과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특히 FDPR은 중국 첨단 반도체 생산 및 개발의 중심에 있는 화웨이가 외국 반도체와 장비 등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통해 새 규정이 도입될 경우 장비 수출 등에 제한을 받는 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사(팹)가 6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어떤 곳이 영향을 받을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새로운 규정은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30개국 이상의 동맹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과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등 장비업체 주가는 각각 7% 이상씩 급등했다. 반면 대만,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영향을 받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계속 압박하면서도 동맹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려는 입장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 정부가 일부 국가를 예외로 두는 것은 제재 부과시 외교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효과적 수출 통제는 다자간 합의에 달려있으며,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 6곳의 반도체 제조공장과 공구 제조사, 설계 자동화툴(EDA)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등을 포함해 120개 중국 기업을 거래제한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로이터는 새 규정이 아직 초안 형태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8월 중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