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금리인하 논쟁…한은은 여전히 '신중모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해 이달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두 가지다. 주요국 금리 인하와 내수 부진이다. 윤 의원은 “경제는 타이밍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을 비롯해 금융통화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금리를 내릴 여건은 갖춰졌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국가뿐 아니라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 부담은 낮게 가져가고 건전성 관련 규제를 통해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출 규제를 병행하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속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7월 금리 동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해지면서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하 압박이 커지는 반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조기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화정책이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본지 7월 3일자 1·3면 시리즈 참조

학계에서는 이달에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물가와의 싸움을 제대로 끝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4~5월만 해도 외환 문제가 컸지만 이제는 부동산이 최대 이슈”라며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심화와 물가 자극으로 이어져 한은의 실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생각도 비슷하다. 한은 사정에 정통한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상승=가계부채 증가’로 읽히는 게 상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주택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지고 이 화살은 금통위원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달 21~22일 열리는 금통위를 앞두고 볼 수 있는 마지막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6% 상승한 것도 부담이다. 6월(2.4%)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전월과 비교하면 0.3%포인트나 올랐다. 통화 당국이 금리 조정 전에 최소 2~3달치의 물가 안정세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농산물과 유가를 포함한 헤드라인 수치라도 물가가 상승 반전했는데 금리를 내리자고 하기는 쉽지 않다.



가계대출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주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7조 5975억 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국고채 금리가 연일 떨어지고 있다. 이날 국고채 3년물은 전날보다 0.037%포인트 내린 연 2.939%에 장을 마쳤다. 10년물은 2.976%로 2년 4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다.

다만 내수 둔화 흐름이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과 미국의 경기 둔화가 급격히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리스크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로 역성장하기도 했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는 “세제는 취득세와 지방세 문제 등이 있고 해서 협의가 필요하다”며 “어디까지 할지는 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1주택자의 비아파트 구입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울시 내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파격적인 안까지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