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 늘면 일반적으로 집값이 0.7%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늘더라도 금리가 높아지고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집값은 떨어진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집값 대책에 전세가격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4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장한익 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김병국 한국주택금용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주택과 전세가격 그리고 가계부채 간 상호관계분석’이라는 이름의 논문에서 “주택시장에서 가격과 대출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도구는 금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단순 비례식으로 계산해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1% 증가하면 평균적으로 주택 가격이 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석 기간 중 주담대 1% 증가는 대부분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인 반면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조합별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주담대 금리 1%포인트 증가와 대출량 1% 증가, 전세가격 1% 상승이 겹치면 주택 가격은 대부분 상승했다. 대출금리 1%포인트 상승과 주담대 1% 증가, 전세가격 1% 하락은 집값을 대부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왔다. 주담대 1%포인트 증가와 대출 1% 감소, 전세가격 1% 하락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됐다. 주담대 금리 1%포인트 상승과 대출 1% 감소, 전세가격 1% 상승의 경우 집값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 가격의 1% 상승 충격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전세가격의 1% 상승 충격도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키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주택 가격 상승은 주담대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파급 경로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주택 가격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