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만큼 협조를 얻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박완수(사진) 경남도지사는 서울경제신문과 8일 만나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22대 국회와 협치를 강조했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후 경남도정 구호를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으로 설정하고 집중했다. 전반기 2년간 활기찬 경남을 위해 경제에 행정력을 모은 결과, 제조업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전국과 달리 주력산업의 호조 속에 3.7% 성장했다. 수출증가율 전국 1위(2022년 -11.7%→2023년 15.1%), 투자유치 확대(2020년 3조 6000억 원→2023년 9조 3000억 원), 고용률 역대 최고(63.2%), 실업률 역대 최저(1.8%) 등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가 되살아났다.
지역 경제 기반을 다진 만큼 현안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대표적으로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근거를 담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다.
남해안은 관광 측면에서 수도권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며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남부지역만의 훌륭한 자원을 개발해 성장하기 위한 법안이 남해안특별법이다. 하지만 상당 지역이 r규제가 많은 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탓에 발목이 잡혀 있다. 경남도는 보호할 곳은 보호하되 개발할 곳은 과감하게 개발하려면 규제 완화에 더해 국가 주도 행정기관 설립을 위한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전남도와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다. 정당을 막론하고 영·호남이 함께 노력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한 지역상생 발전,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박 지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상생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남해안의 다양한 발전 방안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중요 먹거리 생태계라고 보고 영·호남이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점 현안은 우주항공청 개청 속에 경남이 우주항공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과 관련한 산학연관을 넘어 교육·문화·의료·관광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담고 있는 글로벌한 자족도시를 의미한다. 프랑스의 툴루즈와 같은 도시를 롤모델로 삼은 만큼 1차적으로 정주지원 체계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KTX 증편, 비즈니스 호텔 건립 등 산업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박 지사는 “현재 지역 국회의원 3명이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로 법안에는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국가의 책무, 재정지원, 각종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자치단체 힘만으로는 추진하기 힘든 부분을 국가지원으로 추진코자 한다”며 "총선 직후 지역 여당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는 물론 각 의원실 보좌진과 간담회를 이어가는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투트랙으로 도시개발법을 통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와 협치는 협치대로 하되 도시개발법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도와 사천시는 행정·산업·주거 지구로 구분해 우주항공 관련 산·학·연을 집적화한 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육성 기반을 다지고,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해 미래 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우주항공 분야 우수인력을 외부에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경남에서 자체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그 외 남해안의 섬 특화 개발을 위한 규제 내용을 담은 섬발전 촉진법 개정안,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근거를 담고 있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 근거를 담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중요 과제다.
박완수 지사는 “지역 국회의원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보좌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남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의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