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9일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내놓은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2년 만에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준 셈이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만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정비해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와 수준을 다듬고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세는 미리 꺾어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9일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주택 가격이 해결돼야 하며 이는 부동산 공급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과 패키지가 잘 만들어져야 가능하다”며 “다른 대책과 보조를 맞춰 금리를 내려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만 인하하면 부동산만 들썩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수요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5대 시중은행의 7월 가계대출만 해도 약 7조 2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생아 특례 대출로 결과적으로 부동산 부양책을 쓴 꼴이 됐는데 대출 규제 없이는 집값을 잡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DSR 2단계 적용과 함께 정책금융과 가계대출 공급 속도 조절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정금리 대출 확대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량 규제를 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결국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형태만 바뀔 것”이라며 “(금리 인하 시점을 고려한다면) 대출이 손쉽게 나가는 일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