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장관 "北 문화통제, 실패할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문화 통제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 하지만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20년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지난해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남한식 문화 확산을 강력 통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세계사를 보면 정치 권력이 외부 문화 정보를 막기 위해 많은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말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방안에 대해 그는 “디지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민간의 정보 유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대북 정보 유입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최근 강원도 고성과 서해 교동도로 각각 귀순한 군인과 민간인은 모두 20대 남성이라고 확인했다. 또 지난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96명 중 2030 세대가 과반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가동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잇따른 귀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김 장관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집권하면 초기에 대북정책을 새롭게 검토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이 재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에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김 장관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한 한반도국제포럼을 확대 발전시켜 다음달 3일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을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