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선고 초읽기…"민주, 사법부 압박"

與 "명백한 사법 방해" 직격

방통위 청문회도 "재판개입 시도"

日오염수 방류 1년에 "괴담정치 종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스1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법원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갓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하자 최근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김민석),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걸 재판부도 잘 안다.”(김병주) 등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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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이어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이다. 사법부는 여야에 관계없이 정치권의 부당한 압박에 흔들림 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권위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3차례 개최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청문회에 대해서도 “국회 안에서 정치 갑질로 행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위법적 청문회를 남발하면서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재판개입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데 야당이 청문회를 열어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24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1년을 맞았지만 "수산물과 해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동훈 대표도 최근 법정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구라고 밝힌 첼리스트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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