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하나에 27명 등재…"보상금 뛰어 투기세력만 배불릴 것"

#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 OO번지.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30일 토지 소유자로 27명이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토지는 한 업체가 2024년 6월 1억 7000만여 원에 사들인 땅이다. 이 업체는 ㎡당 20만 원 선에 토지를 구매한 뒤 지분을 쪼갠 후 ㎡당 61만 원, 총 5억 1000만여 원에 되팔았다. 한 달 만에 3억 4000만여 원의 차익을 거뒀다.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산 OO번지 일대도 상황은 똑같다. 동일한 업체는 올 3월 7일 하남시 감이동의 산 OO번지를 1억 6000만여 원(㎡당 15만 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4일 뒤인 11일 30명에게 ㎡당 44만 5000원에 넘겼다. 3배 가까운 차익을 얻은 셈이다.

지난해까지 줄어들던 그린벨트 거래가 다시 기획부동산 세력 등에 의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조가 발표된 올해 2월부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발표하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에 경기도의 경우 올해 2월 15건에 그쳤던 그린벨트 토지 거래 건수가 △3월 21건 △4월 65건 △6월 416건 △6월 438건 △7월 444건으로 점진적으로 폭증했다. 서울 역시 2~4월 두 달 동안 거래가 전무했던 그린벨트 토지 거래가 총선 등을 거치며 △5월 51건 △6월 31건 △7월 6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들이 많아지면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수용해 합리적 가격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취지는 유명무실해진다. 이 때문에 국토연구원도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그린벨트 소유주가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고 매입한 만큼 규제를 풀어주면 투기 수요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그린벨트(3751㎢) 132만 필지 가운데 사유지가 면적 기준으로는 70%로 집계됐고 이 중 1개 필지에 소유주가 2인 이상인 토지는 15만 필지에 달했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의 투기 거래가 극성을 부리면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이전부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했으면 해제 발표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 침투를 차단했어야 했다”며 “이미 기획부동산 등에 의해 잠식된 상황에서 높아진 토지 보상금 등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8·8 공급 확대 대책 발표 당일에야 그린벨트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뒷북 조사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린벨트를 매입한 소유주들은 나무를 심는 등의 행위로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고 벌써부터 준비를 했을 것”이라며 “3기 신도시도 토지수용 절차로 인해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계획 역시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린벨트 해제로 당장 오른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이 공급되기까기는 그린벨트 해제→사업지 지정→택지 조성→인허가→착공→분양→입주 절차를 거치며 1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두 대표는 “택지가 부족해서 공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서울 강북 지역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은데 공사비 상승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로 단기간에 집값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시의적절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