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377300)의 무더기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존에 진행했던 서면 검사를 현장 검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두 회사에서도 중국 알리페이 등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부터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해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했던 서면 검사만으로는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전산 내역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현장 검사를 통해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고객 동의를 충분히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대행 업무를 위탁한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 이후 다른 주요 결제 업체인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 이달 23일까지 서면 검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 검사에서 카카오페이와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23일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검사의견서에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 사항이 담기고, 해당 금융사의 소명 절차도 뒤따른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해당 정보 이전은 고객 동의가 필요 없는 정상적인 업무 위수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고객 정보 암호화 수준에 대해서도 카카오페이는 “충분했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검사의견서가 송부된 만큼 금감원과 카카오페이가 본격적으로 논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금감원의 의견서에 대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을 담아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며 “국내 페이 업계가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적인 문제들이 명쾌하게 해결된다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