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이 총 1조 3000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피해를 입었고 업체 수는 약 4만 8000개 사로 추산됐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집계된 최종 미정산금액을 확인하고 1조 6000억 유동성 공급의 차질없는 지원 논의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1조 3000억 원의 미정산금액 가운데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약 90%내외였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의 미정산금액 업체(981개사)의 미정산금액이 88%에 달했다.
업종별 피해 현황을 보면 디지털·가전은 4607개사로 전체 업체 비중의 9.6%, 금액비중으로는 29.0%에 달했다. 그 뒤를 상품권 업체가 28개사(0.1%), 금액비중은 25.2%, 식품 업체도 8479개사(17.7%)로 금액 비중으로 보면 10.0%의 피해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업체들의 피해가 집중됐다. 금액 비중으로 65.9%가 몰려있었고, 인천·경기(21.5%), 대전·충청(3.2%)의 순이었다.
업종별 미정산금액 분포. 자료=기재부
지역별 미정산금액 분포(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 등) 자료=기재부정부는 피해업체의 지원을 위해 그동안 마련한 총 1조 6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진공·중진공 및 신보·기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350억 원(8월21일 기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자금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원키로 한 6300억 원 플러스 알파에 지자체가 약 1조 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한 만큼 금융위·중기부·기재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번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과제도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 주요 골자를 이른 시일내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