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고심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사법부의 판단은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에서 판단받게 될 것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의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