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는 76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2022년 공장 허가를 신청할 당시 규제 당국이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특허권을 침해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체코 당국에 항의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수주전에서 탈락한 이 기업은 한국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천 기술이 자사 기술이므로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구체적인 경제·통상 정책에서는 온도 차를 보이지만 모두 자국 제조업과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그대로 두면 미국 대선의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의 일자리 1만 5000개를 빼앗긴다고 주장한 것도 정치권의 개입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환경보호를 내세우는 민주당 행정부가 까다로운 환경 허가 기준을 요구할 경우 올 10월 공장을 가동하려던 현대차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 대선 국면에서 우리 전략산업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와 기업·정치권이 원팀이 돼서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민관정이 여러 채널을 가동해 미국 양당 캠프와의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경제와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현대차 조지아 공장 가동이 늦어지는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우방국이라는 점을 부각해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 격상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 원전 협력이 양국의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 우리의 원전 수출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과도하게 제동을 걸지 않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