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통과, 반대를 누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뉴스1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잉 규제 부작용을 우려하며 “위협이 과대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상대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과잉규제로 결론이 날까봐 (우려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게다가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통령이 조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과잉 규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나”라고 질의했다.
강 차관은 “딥페이크가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니까 표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며 “관계 부처랑 면밀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규제를 조금 더 철저하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다 보니 어떻게라도 방법을 만들기 위해 반농담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 이런 식의 대책이 나오면 안 된다”며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정부 쪽에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다 보니 광주에서는 10대 학생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가서 학생을 수사했다”며 “실제 수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진 모르지만 말 한마디면 동급생 수사가 이뤄지는 정도로까지 민감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사진을 넣으면 이를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드는 불법합성물 제작 프로그램(봇)을 탑재한 텔레그램방 이용자 수가 22만여 명에 이른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