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의대정원 증원은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4년만에 이겨냈지만 한국 의료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에서 “9월 9일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돼 2025년 정원이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더 이상 한국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의비는 의료 위기가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보며 “IMF 사태 20일 전까지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1997년이 떠올랐다”며 현재 의료대란의 원인 제공자로 윤 대통령을 꼽았다.
전의비는 윤 대통령을 향해 비(非)필수과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의사가 부족해서 필수과를 안 한다고, 의대 증원으로 낙수 효과를 통해 필수과를 채워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 병원을 방문해 보라는 윤 대통령이야말로 지역 병원을 가 봤느냐”며 “정치인들도 어차피 지역에서 치료받지 않을 텐데 지역 병원 9월 응급실 진료 가능 여부나 파악해 봤느냐”고 따졌다.
전의비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며 “처음에 의사들 때문에 의료위기가 왔다고 매일 브리핑하더니 오히려 지금은 응급의료나 지방의료가 문제가 없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국회를 향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의대정원 2000명증원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공의와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필수·지역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증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