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8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대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실패한 이론을 되풀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로스쿨을 만들면 변호사들이 대도시가 아닌 도서 벽지로 진출해 법률 조언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는 ‘낙수변호사론’이 이미 실패했는데 이를 본떠 낙수의사론을 펼치려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 말씀에 참모들이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대통령 주장은 “결국 낙수의사론이다”며 “서울에 의사를 과잉 공급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 갈 것이라는 것이 낙수의사론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낙수변호사론이랑 똑같은 것으로 로스쿨로 사법시험 때보다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면 기득권이 해체돼서 지방 마을마다 변호사 한명씩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실패한 가정이었다”며 “낙수, 공급 과잉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처우 개선(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한 갈등 양상에 대해서도 ‘자강두바(자존심 강한 두 바보가 싸우다 함께 망한다)’ 표현으로 비판했다.
그는 “인터넷에 쓰이는 말로 자강두천이 있다. 자존심 강한 두 천재가 싸우다가 둘 다 망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강두바, 자존심 강한 두 바보 같은 느낌이다”며 “여권 내에서 정부와 여당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되고 싶기에 대통령과 척지고 싶지도 않고, 차별화는 하고 싶고, 전통적 어르신 보수층도 안고 가고 싶고, 젊은 지지층도 더 하고 싶어 머릿속이 복잡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의 귀재’라고 불렸던 이 의원은 “전국 단위 선거에 이기려면 무조건 확장으로 가야 한다”며 “전통 보수층은 나를 때리고 욕하든 어차피 나를 찍어줄 것이기에 무조건 확장으로 가는 것이 선거에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