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젼경. 사진 제공=김포시경기 김포시가 시급한 민생조례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이는 지난 2일과 16일에 이어 3번째 무산이다. 이에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돼 시행사는 부도위기에 몰렸고, 취약계층 긴급 지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총 23건의 심의안건을 제출했고, 다음달 3~13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임시회 소집이 불발되면서 의결이 불투명해졌다.
이로 인해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이 불가피진 데다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소유권 이전도 어려워졌다. 시 지역경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산단에서 연쇄적인 기업인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학운 5산단은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3200억 원의 분양대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업시행자 부도 및 사업권 상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학운 5산단 관계자는 "시행사(물류단지) 대출금 6500억 원에 대한 사업권 상실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뿐 아니라 시가 976억 원 규모의 제2회 민생 추경안도 불투명해지면서 당장 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아동 등은 생계 위기에 직면했다. 추경 지원이 늦어지면 당장 노인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지원, 노인 주야간보호사업 지원, 75세 이상 노인 500명 중식 제공 사업이 전면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또 대중교통 지원 중지로 시민의 발이 묶인다.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비 11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9억 원, 경기패스 국비지원사업 5억 7000만 원 등 지원 중지에 따른 운수업체 파업 및 버스 운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재난대응 예산과 관련된 시민의 생명보호,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우2지구급경사지 사면정비공사와 샛돌천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등 긴급한 안전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의회 내부 다툼으로 민생조례안이 방치되고 이에 따른 시민과 지역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빠른 민생조례 심의의결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변경(전용), 성립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두달 째 매듭짓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며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