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8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투표하고 있다.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위협이 과대평가 되고 있다”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의 수사 방침을 두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책은 텔레그램 차단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텔레그램을 차단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입발린 소리로 '검열 강화'(를 말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검열을 한다는 것은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텔레그램 상에 오가는 메시지 등 사람이든 서버든지 모두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검열을 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 지난번 N번방 사태가 터졌을 때도 매개가 텔레그램이었다” “그때도 텔레그램 때려잡겠다고 나섰는데 수사 협조가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카카오톡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수조사 검열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열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차단할 것인지를 놓고 국민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라며 "자기는 대단한 대안이 있는 것처럼 '뭐라도 하려는 우리'와 '과잉 규제하지 말라는 이준석'.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가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학폭 문제는 몇 십 년 동안 달려들어도 항상 있었다. 학폭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학교를 없애는 것이다"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해법 같지만 아닌 해법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텔레그램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른 메시지로 이전을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모두 차단해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위협이 과대평가 되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전 세계 이용자 수가 9억 명이고 한국인은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문제의 방에 22만 명이 있었다고 하니 700명 정도로 간단한 추산치를 얘기한 것이다. 22만 명은 확실히 아니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