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앞줄 오른쪽)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기지 않겠느냐”며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 근거로 이날 2%로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를 언급하며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총리는 내수 진작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8월 소비자)물가가 2% 정도로 전월에 비해 (상승해) 안정되기 시작했다”며 "혹시 투기가 붙을까 봐 강한 공급과 수요 관리 정책을 쓰고 있지만 (금리인하시)내수, 수출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를 받아서 경제 전체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결손 문제는 전날에 이어 공방을 이어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56조 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을 이유로 “조세 감면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 의원 말씀처럼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논란 책임을 두고도 야당은 공세를 퍼부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게)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 개혁을 열심히 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은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라고도 말했다. 정 의원이 "정부가 일을 망쳐놓고 국민 탓을 하느냐"고 하자 한 총리는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겠다. 의원님이 많이 도와달라. 정부의 힘 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 진료는 유지가 가능하다. 일부 주장은 객관적 통계와 거리가 있다"며 "정부가 (증원 규모) 2000명을 주장하지 않는다. 2026년(증원)에도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