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회계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2027년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000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 원)보다 81조 4000억 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 7000억 원이다. 당초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 6000억 원)보다 늘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 8000억 원으로 300조 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 6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었고 올해는 8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1024조 2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 원에서 내년 393조 6000억 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진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갚을 수 있는 빚이다. 올해는 지난해(400조 3000억 원)보다 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상환한 영향이다.
국고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 5000억 원으로 올해(22조 3000억 원)보다 14% 증가한다. 2026년에는 28조 원, 2027년 30조 5000억 원, 2028년 32조 7000억 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 의무지출까지 확대되다 보니 재정 운영에 대한 제약이 커지는 형편이다.
정부는 “발행 규모 및 상환 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