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의 경호시설 예산이 전임 대통령들보다 2배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이다. 사적 용도가 아니다”며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은 부지 비용의 경우,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경비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은 정부 규정 지침에 따른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며 “그 외 공사비 등은 전임 대통령 경호시설 규모와 정부 공통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부지 면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사례 대비 절반 수준이며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며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이 추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윤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139억 8000만 원이 책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62억 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67억 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