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장관은 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노동약자 보호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매일 임금체불 현황과 청산을 챙겨야 한다”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31일 임금체불 해결을 첫번째로 지시했다. 이날 회의도 지난주까지 예정에 없던 긴급 회의다.
고용부는 올해 임금체불액 가운데 약 9600억 원을 청산했다. 아직 청산되지 않은 금액은 약 2600억 원이다. 김 장관은 이번 추석 명절까지 최대한 청산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쉴 수 있는 최대 명절인 추석에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임금체불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범죄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란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며 “절도와 강도가 많아진다고 경기 탓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구속수사를 강화하는 등 고용부의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라는 의미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피해자에게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취업 알선 등 다양한 방안을 확대 지원하라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자에게 금전 지원을 하는 대지급금은 신청부터 지급까지 최대 14일이 걸린다. 이 기간은 7일로 줄어든 데 이어 추석 전까지 더 줄 전망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날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지급 기한을 추석 전까지 5.5일로 줄이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