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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수시 접수인데…"내년 증원 철회주장 접어야"[이슈앤워치]

사법부 판단 끝나 더 큰 혼란 불러

의협 "2025·26년 증원 없던일로"

의료 공백 장기화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진료 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9 구급대가 8일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의료 공백 장기화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진료 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9 구급대가 8일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9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의료계도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철회 주장을 접고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입시 일정이 진행돼 대입 원서까지 받는 마당에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주장을 관철시킬 경우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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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7월부터 재외국민 전형이 시작된 바 있지만 이번 수시모집 전형부터가 실질적인 입시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의대 정원 재논의의 초점을 2026학년도로 옮기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의사단체들이 낸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1심과 항고심에서 잇따라 각하·기각되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사실상 거쳤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붕괴 직전’이라는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응급실 등 현장 상황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 이를 해결할 대응책에 의정 양측이 머리를 맞댈 때라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여당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날 2025·2026년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협의체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2026년 의대 증원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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