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인·저소득층 이동권 강화…대중교통비 지원

경남도가 내년부터 노인과 저소득층의 이동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부터 경남 K패스 사업과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경남K패스 사업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정부 사업을 기반으로 혜택을 확대했는데, 경남 18개 시군 시내버스, 부산김해경전철, 양산지하철 이용요금이 경남형 K 패스 환급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도는 75세 이상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교통비 100%를 환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교통비 환급률을 기존 53%에서 100%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월 15회 이상 K패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30%를 환급해준다. 청년 이용 나이 조건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고 청년은 30%, 40~47세 일반층은 20% 비율로 교통비를 돌려줄 계획이다.



도는 사업 시행 이후 효과를 분석해 연령 확대, 지원 범위 보완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청소년은 현행 교통요금이 성인 대비 30~50% 수준이므로, 교통비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도는 내년 249억 원을 투입하며 사업이 정착하면 경제적 취약계층 교통비 부담 완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 K패스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내년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강화에도 나선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어르신 등 섬 주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내년 3월 시행한다. 창원·통영·거제·사천·남해·하동 등 6개 시군 53개 섬 2191명이 대상으로, 도는 연 10만 명 정도가 해상교통 운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 추정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와 연계하면 연 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여객선 전산발권시스템 개발·시행지침 수립 등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 지역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지와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섬 주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