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받으면서 NFT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Digital Chamber)는 의회에 NFT 관련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현지시간)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내고 “SEC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지난 2014년 설립된 단체로,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하며 관련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 회원사로는 리플, 바이낸스, 백트 등이 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의회에 “NFT를 소비자 제품으로 규정하고, 연방 증권법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출처=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 엑스데빈 핀저 오픈씨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달 28일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웰스 노티스는 SEC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고려중임을 사전에 알리는 조치다. SEC가 오픈씨가 취급하는 NFT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오픈씨에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대부분 NFT 애플리케이션은 투자 계약이나 투기 목적 금융 수단으로 설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NFT를 이익을 목적으로 판매하더라도, 이는 전통적인 수집품이나 예술품 매매와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법 집행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SEC의 기조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SEC가 가상자산 업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SEC는 지난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도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이들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중 일부가 미등록증권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NFT까지 미등록증권이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SEC의 강경한 태세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선되면 첫날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가상자산 표심을 외면할 수 없기에 대선에서 승기를 잡은 이후엔 보다 업계 친화적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NFT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보인다”며 “업계와 규제 당국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