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경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건설현장 근로자 311명의 임금 16억5000만원 체불 문제를 열흘 만에 해결했다. 직원들과 현장에서 원·하청업체를 모두 만나 체불 문제를 우선 해결해 달라고 지도한 덕분이다. 통상 하청 근로자 임금은 원청이 약속한 대금 지급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원청을 만나야 한다. 당장 밀린 임금을 해결하고 공사에 속도를 내야 할 원청 입장에서 이 청장을 일종의 공증인으로 여겨 하청에 대금을 신속하게 준 것이다. 왕종윤 서울지청장도 5일 근로자 74명의 7월분 임금 1억2000만 원이 밀린 현장을 찾아 당일 해결에 성공했다.
추석을 앞두고 꽉 막힌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가 속속 해결되고 있다. 고용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원청의 신뢰를 얻어내는 행정이 효과를 봤다는 설명이다. 우려는 이런 현장 비상 행정은 한정된 고용부 인력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8개 지방관서는 2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했다. 이 현장 활동은 추석 연휴 전인 13일까지 이어진다. 사실상 비상 행정 수준이다.
그 결과 최근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건설업에서 청산 실적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방관서가 하청 임금체불이 일어나도 원청을 함께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현장은 원청이 하청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며 “정부가 현장에서 양쪽을 설득하고 있다”고 있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돼 아래 단계 업체의 임금체불 문제는 원청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산업 구조 탓에 건설업에서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법적 책임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 44조의 2는 건설업에서 임금 지급 연대 책임을 정했다. 건설업이 고용 형태가 불안한 일용직이 많다는 점도 고려된 조항이다.
우려는 지방관서 행정이 지속가능 할지다. 고용부는 추석 전휴 최대한 현장의 임금체불을 해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추석 연휴 한정된 인력과 과도한 업무량을 볼 때 이 행정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석 이후 임금체불 대응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 최대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