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체 지재권 갈등 재발 막자”…우주청, 내달 제도개선 착수

정부가 우주 분야의 연구개발(R&D)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흐름에 뒤처진 우주 R&D와 기술이전 관련 제도를 찾아 고치겠다는 것이다.

1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다음달 말 ‘뉴스페이스 선도를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제도 설계’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 용역기관을 통해 우주 선도국의 민간기업 육성 정책과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뉴스페이스 시대 저해 요인을 발굴하는 등을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기한은 내년 9월이지만 우주청은 그 전인 내년 상반기 안에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지재권 갈등을 계기로 우주청이 추진하는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의 첫 단계다. 한화에어로는 달 착륙선용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파트너로서 기술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항우연은 오직 국비 2조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얻는 기술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라는 입장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는 상황에서 또 다른 민간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제도상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주청 안팎에서는 우주 R&D 사업을 지금처럼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식에서 미국처럼 정부는 고객으로서 수요를 보장해주고 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례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11년 우주정거장을 오갈 우주선 개발을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 맡겨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상업 승무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스페이스X 같은 기업 육성의 기반을 닦았다.

우주청은 최근 항우연과 한화에어로를 각각 만난 데 이어 추석연휴 직후 3자가 함께 모여 중재안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이 현행 제도 하에서 이견을 좁혀야 하는 만큼 발사체 기술이전을 위한 적정한 기술료 수준을 찾는 논의가 우선 시도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