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추석 명절 기간 스미싱과 사기, 위조, 횡령 등 지능범죄 발생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가족 간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로 인해 경계심이 낮아진 틈을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지능범죄의 발생 건수는 총 3275건이었다.
연도별로 △2019년 395건 △2020년 533건 △2021년 649건 △2022년 573건 △2023년 1125건으로 5년 사이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력범죄 약 1.4배 △절도범죄 약 1.7배 △폭력범죄 약 1.2배 △기타범죄 약 1.2배 증가한 것에 비해 매우 가파른 증가폭이다.
반면 검거율은 2022년 104%의 검거율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2019년 51.1% △2020년 41.5% △2021년 41% △2023년 48.3%로 대부분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능범죄 중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 등을 전송해 금융 사기 등을 벌이는 ‘스미싱’ 범죄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총 465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3건 △2020년 95건 △2021년 140건 △2022년 52건 △2023년 165건으로 5년 사이 약 13배가 늘어났다.
다만 검거는 49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10.5%에 그쳤다. 2023년 추석에는 검거율 6.1%로 한 자리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추석과 같은 명절기간에는 지인·가족 간 안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문자메시지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진다”며 “누구나 스미싱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미싱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스마트폰 해킹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광고성 대량 문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스미싱 범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