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주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통일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그대로 따라한 궤변이어서 충격을 준다. 임 전 실장이 5년 전에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과 대비된다. 심지어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규정한 헌법 4조 등에 위배되는 발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기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전략 변화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두 국가론’은 김정은 정권이 남북 국력 격차를 감당하지 못해 흡수통일될 가능성을 우려해 내놓은 고육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의 9·19 선언 및 군사합의를 평화 안전판이라고 자찬해왔지만 북한은 이를 이행하기는커녕 외려 각종 도발을 감행해왔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번 뒤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하고 핵 증산 방침까지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이 북한의 기만전술에 휘둘린 실책을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고 현 정부의 대북 안보 태세 강화를 비난하는 것은 몰염치한 적반하장식 행태다. 문 전 대통령은 20일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남북 대화가 선행되고 북미 대화까지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1월 미국 대선 전후에 핵 위기를 고조시켜 북미 정상회담을 유도한 뒤 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 맞교환 등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주 국방력과 한미 동맹을 강화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