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이들이 75%에 달한다는 것이다.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지만 국내 자영업자의 상당 수가 빈곤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 4368건 가운데 860만 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 원(연 1200만 원) 미만이었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는 ‘0원’ 신고분도 94만 4250건(8.2%)으로 100만 건에 육박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연소득 1200만 원 미만 신고분은 2019년 610만 8751건에서 2020년 661만 2915건을 거쳐 2021년에는 794만 7028건으로 증가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 9016건 △2020년 78만 363건 △2021년 83만 1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
이는 국내 자영업자 상당 수가 임금 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선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높은 임대료와 배달료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붐(1965~1974년생)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 위기는 더 커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계속되는 내수 부진과 임대료·배달료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