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마저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이 37개소에 달하는 데 반해 충청남도 보령시, 강원도 고성군 등 58개 시군구에는 한 곳도 없을 정도로 격차가 컸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026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 중 27.3%(280개)는 서울에, 21.1%(216개)는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은 5.6%(57개), 경상북도는 5.2%(53개), 전북특별자치도는 4.8%(49개) 등의 순이었다. 전체 서비스 기관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거나 자살, 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했다. 올해 6월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척 회의를 주재할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며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상이 확인되는 등 대상자로 인정받으면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만 472억 49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2025년 정부안에는 508억 3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 상태다.
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낸 뒤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가가 1:1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에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 개 시군구 중 25.3%(58개)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강남구가 37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서초구(36개), 경기도 성남시 27개 순이었다. 반면 강원도 고성군 , 경상북도 고령군 , 전라남도 강진군 , 충청남도 보령시 등 58 개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강원도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시군구의 비율이 55.6%나 됐으며 경상북도는 50%, 전라남도는 45.5%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주민들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전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비수도권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에서 제공기관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주민들은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고 있는 셈"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이 어디서나 충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기관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더불어 비대면 상담 도입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