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전경.사진 제공=산업은행지난해에도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수지가 적자를 이어간 가운데 금융공기업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 4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적자폭은 2022년(58조 7000억 원)에 비해 12조 3000억 원 줄었지만 2020년 이후 4년째 적자 행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적자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박창현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4년 연속 공공부문 적자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있다”며 "작년의 경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면서 조세수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대응은 2023년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1106조 7000억 원으로 전년(1118조 2000억 원)에 비해 11조 5000억 원(-1.0%) 감소했다. 총지출은 1153조 1000억 원으로 저년 1176조 9000억 원보다 23조 8000억 원(-2.0%)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17조 원 적자로 전년(-2000억 원)에서 적자폭이 확대됐다. 총수입 감소폭(-3.8%)이 총지출(-1.9%)보다 큰 영향이다.
박 팀장은 "일반정부의 적자 확대는 조세수입이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감소한 영향이 크다"면서 "법인세는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감소했고 소득세는 토지, 주택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 등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10조 5000억 원 흑자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총수입이 63조 5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3.4%나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53조 원으로 전년(39조 8000억 원)에 비해 33.1% 늘었다. 총수입은 대출금 이자로 재산소득 수취가 증가한 반면 총지출에선 예수금 이자와 같은 재산소득 지급 증가 영향이 컸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40조 원 적자로 전년(-66조 4000억 원)보다 적자폭이 줄었다. 총수입은 에너지 공기업 매출액 증가로 전년보다 1.8% 늘어난 225조 원을 기록했다. 반면 원자재 가격 하락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총지출은 7.8% 감소한 265조 원을 기록했다.
한편, 2022년 공공부문 수지는 잠정치 95조 8000억 원 적자에서 58조 7000억 원 적자로 수정됐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잠정치 추계 시 활용하지 못한 기초자료를 추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총수입은 14조 2000억 원 늘고, 총지출은 22조 9000억 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