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아파트 전경. 뉴스1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의 첫 재건축 단지를 선정하는 선도지구 공모에 총 99개 구역, 15만 3000가구가 지원했다. 이는 총 선정 규모 2만6000가구의 약 6배에 달한다. 분당은 47곳·5만9000가구, 일산은 22곳·3만 가구가 접수했다. 각 지자체는 주민동의율, 추가 공공기여 여부 등을 평가해 11월 중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받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는 15만3000가구로 이는 올해 총 선정 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대비 5.9배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선도지구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각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까지 추가로 더 지정할 수 있다.
1기 신도시의 맏형인 분당에서는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한양3·5·6, 금호1·6, 청구2단지),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 5만9000가구가 접수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 대비 7.4배이며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은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 3만 가구가 접수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에 달한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은 공모대상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 1만8000가구가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중동은 공모대상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 등 총 12곳, 2만6000가구가 접수해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의 6.6배가 몰렸다.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은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 2만 가구가 신청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로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1기 신도시가 속한 지자체들은 지난 6월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단지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해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동의율 배점이 가장 높으며 분당은 공공기여 추가 제공 여부도 평가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11월 중 고시해 도입한다.
올 4월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동안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