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경영학회(회장 김연성, 인하대학교)와 (사)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이일한, 중앙대학교)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환경에서의 콘텐츠 플랫폼의 가치창출 전략’을 주제로 27일 서울대학교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심화, 국내 플랫폼에 위협으로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영근 상명대 교수는 “최근 들어 국가가 플랫폼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활용하고, 국가와 플랫폼이 상호 의존하는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 State Platform Capitalism)’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플랫폼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자국 플랫폼을 국제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은 플랫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EU 등이 자국 기업과 시장 보호 강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미시적인 규제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현재 국내 플랫폼은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콘텐츠 플랫폼의 가치 중요, 하지만 해외 플랫폼 잠식 우려 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두번째 발제를 통해 콘텐츠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와 소프트파워, 각 가치사슬 영역, 산업 전반의 문제 해결 측면의 기여를 설명했다. 또한 콘텐츠 분류에 따른 콘텐츠 플랫폼 가치를 추정하여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경제적 가치가 약 15조이며, 우리나라 콘텐츠 매출 137.5조원의 약 11%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강 교수는 “해당 수치는 콘텐츠 플랫폼의 소프트 파워, 콘텐츠 라이브러리 등을 제외한 순수한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가치만을 분석한 보수적 수치”임을 강조했다.
강 교수의 분석 결과,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원, 스토리, 영상 플랫폼의 경우 생산유발 효과가 각각 1.9조 0.8조, 1조에 달하고, 고용유발 효과는 각각 9,164명, 49,530명, 21,223명이다. 수출유발효과는 각각 1,576억, 21억, 1,554억에 달한다.
강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만 잘 만들어도 굉장히 의미있는 수치가 나온다”며,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콘텐츠 플랫폼을 키우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근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은 국가의 고유 정체성을 해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가 바로 콘텐츠 플랫폼이다. 한순간에 해외 플랫폼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국내 콘텐츠 플랫폼이 무너지면 파운데이션 모델과 같은 핵심 기술도 결국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당장은 해외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해외 플랫폼이 원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다 줘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태성 행동경제연구소 대표는 “국내 콘텐츠 플랫폼들은 기다리면 무료, 팬덤 비즈니스 모델 등 개인화, 알고리즘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 성장에 기여를 한다. 국내 콘텐츠 플랫폼들이 이러한 좋은 서비스를 규제로 인해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검색, 행동, 공유를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지금의 소비자들은 한꺼번에 타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러면 콘텐츠 산업이 한 순간에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근시안적 규제, K-콘텐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정연승 교수는 “한 기업의 일탈적이거나 위법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체 플랫폼 문제로 확대하여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러한 법이 해외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만 가중된다. 규제로 인해 산업이 붕괴된 후, 시장 질서를 잡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현명한 정책 입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언급하며, “이 법도 한 회사의 일탈과 출판사와 작가 간의 문제에서 촉발되었지만, 오히려 콘텐츠 플랫폼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플랫폼 전반을 규제하는 형태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교수는 “현재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국내 플랫폼에 비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 해외 플랫폼이 우회하는 전략에 대한 대응은 없다”고 지적하며 “국내 플랫폼에 대한 오해와 규제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국내 플랫폼”이라며 역차별의 문제를 강조했다.
정태성 대표는 “정부가 콘텐츠 산업의 기업 관계를 전통적인 대기업-중소기업의 갑을 관계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법제화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이 콘텐츠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팔 길이 원칙’을 언급하며, "문화 산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문화 산업은 정량화와 수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대해 조 국장은 이를 졸속입법으로 표현하며, 해당 법이 본질과 해법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국장은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서의 ‘문화산업, 문화상품’이라는 개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같은 지원법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하지만, 규제법에서는 대상, 목적, 행위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산업 전반의 혼란과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국가적 발전 전략 필요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콘텐츠 플랫폼에 대해 규제 대신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플랫폼 혁신을 통해,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영학회 김연성 학회장은 ”한국 콘텐츠 플랫폼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학계와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콘텐츠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