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치솟는 공사비 상승을 막기 위해 민간 업체의 중국산 시멘트 수입 허들을 낮춘다. 수입 확대 압박 카드를 꺼내 국산 시멘트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약 25%가량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에서 지난해 127.9로 최근 3년간 연평균 8.5% 급등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 업체가 중국 등 해외에서 시멘트를 수입할 때 항만 시멘트 저장 시설(사일로) 인허가와 내륙 유통 기지 확보 등 애로 사항을 해소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시멘트 품질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KS 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건설 부문에서 향후 5년간 민간투자를 30조 원 확대하고 투자 부문에서 올 4분기 내 24조 원 규모의 현장 대기 사업의 가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해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2021~2022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소비자물가 상승률(7.6%) 간 차이의 절반(4.4%)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가격 산출 기준일∼고시일’의 물가 변동분 중 50%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아직 착공되지 않은 사업과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5년간 30조 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