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배추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폭염이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자 각종 농산물의 생육이 불안정해진 탓입니다. 이에 정부가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한 것은 해외 농업 개발입니다.
해외 농업 개발은 ‘해외 농업·산림 자원 개발 협력법’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농사를 지어 농업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은 국내보다 미국, 우크라이나 등에서 더 활발하게 재배되니 그곳에서 우리 기업이 밀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식입니다.
이때 정부는 국내에서 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 해외에서 밀을 재배하는 우리 기업과 협력해 국내 부족분을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해외 농업 개발이 반복되는 농산물 공급 불안정 및 가격 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현재는 밀, 콩, 옥수수 등 곡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사과, 고랭지 배추 등 이상 고온에 따라 재배 적지가 달라지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해외에 재배 적지가 있다면 우리 농가와 기업이 해외에 가서 농사를 지어 국내 상황이 괜찮을 때는 해외에서 팔고 유사시 반입해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농업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해 110억 원에서 올해 97억 원, 내년 88억 3500만 원으로 2년 연속 삭감됐습니다. 약 10년 전인 2014년(328억 원)과 비교하면 73.1%나 쪼그라들었습니다. 농식품 산업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는데, 예산은 정작 2년 연속 줄어든 모습입니다.
실적도 줄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농업 자원 생산·유통량 실적 목표치는 224만 2000톤이었으나 실제 실적은 목표치의 74.8%인 167만 8000톤에 그쳤습니다. 2022년(218만 6900톤)보다도 23.3% 감소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 전인 2021년 기준 연간 해외 농업 자원 생산·유통량의 18.6%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가 줄면서 예산 역시 다 쓰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농업 진출국을 다변화해 이상기후로 인한 국내 농산물 수급 불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한 경제 전문가는 “이상기후로 인해 소비자 물가 충격을 줄이려면 공급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외 물량에 대한 수입을 늘리기 어렵다면 농식품 산업 해외 진출을 통해 국내 수급을 안정화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