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최근 4년간 5조 4700억 이 넘는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HUG에 2021년 3900억 원, 2023년 3839억 원 규모로 출자했다. 이어 올해 2월 추가로 7000억 원을 출자했고 3월에는 보유하고 있던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 원가량을 현물 출자했다. 이에 HUG가 4년간 출자받은 금액은 총 5조 4739억 원이다.
정부가 HUG에 잇달아 출자를 하는 것은 전세 보증사고 증가로 HUG의 손실이 커져 자본금이 줄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세사기 여파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어준 전세보증금인 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3조 5544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 원에 달해 연간 변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설명문제는 HUG가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회수한 금액의 비율인 대위변제금 회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회수율은 2020년 74%에서 201년 52%, 2022년 19%, 지난해 15%로 떨어졌다. 올해 1∼8월 회수율은 8% 수준이다.
이 경우 HUG의 대규모 손실로 자본금까지 줄어 보증 중단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가 대규모 출자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HUG는 전세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HUG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는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전세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앞서 유병태 HUG 사장도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보증료율은 전세 보증금의 0.12~0.15% 수준(연간 기준)이다. 민홍철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 없이 자본금 출자와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적자 부담을 떠넘기면 안 된다”며 “자본 확충을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