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6조원…상반기 징수율 30%대 그쳐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이 각각 6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30%대에 그치면서 기금 고갈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 누적 체납액은 총 6조 7070억 원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3조 2680억 원이며 직장가입자는 3조 439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3조 2390억 원, 3조 2750억 원으로 체납액이 총 6조 5140억 원을 기록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건강보험 39.66%, 국민연금 32.39%로 집계되며 모두 30%대에 머물렀다. 이는 올해 7월 기준으로 하반기 징수액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 징수율은 20%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올해 징수액은 8985억 원으로 27.49%였으며 국민연금은 21.99%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봐도 지역가입자 체납 징수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39.37%, 25.52%에 불과하다.

이처럼 저조한 징수율과 체납액 증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금 고갈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로 누적 준비금은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도 현 제도를 유지할 시 2056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매년 막대한 체납액이 발생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체납 방지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과 강력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